• 세무소식지
  • 세무일정
  • 고객상담

  • MAIN
  • 세무회계뉴스
  • 절세테크
[예규] 외국서 받은 연금,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할까? 2017.11.16

Q.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하는 K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K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나요? 

A.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K씨)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8]

파일다운로드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글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준 어린이집에 '취득세' 폭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