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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상속인 확인 불가, 주식변동상황 제출 방법은? 2017.09.18

Q. 갑 회사는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종결되지 않았다.

이에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가정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이후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완료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회사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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